'3주 만에 60원 ↑' 천정부지 기름값에 정부 "유류세 인하 연장"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유류세 인하 폭 축소로 인해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유가정보 가격표를 교체하고 있다. 2023.01.05.

정부 여당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차례 연장키로 했다. 국내 기름값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국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말 리터(ℓ)당 1500원 후반대에서 3주 만에 1600원 중반대로 올라섰다.

세수 손실을 고려할 때 유류세 인하폭은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고점을 기록한 국제유가 등을 감안하면 큰 폭의 조정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 "민생 부담을 고려해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쪽으로 전문가, 여당 쪽과 오늘 협의했다"고 말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물가와 유가 동향 그리고 국민 부담을 고려할 때 현재 시행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것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당초 이번 주중 유류세 인하 연장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당정의 이번 연장 결정은 연일 이어진 기름값 상승 대응용이다.


석유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654.96원이다. 3월 29일(1593.48원) 이후 60원 넘게 치솟았다. 최근 들어 연일 연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 서울 휘발윳값은 이보다 더 높은 ℓ당 1732원으로 지난 1일(1670원)부터 오름세다. 경유 가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날 기준 가격은 1544.69원이다. 지난 1일(1517.94원) 이후 30원 가까이 치솟았다.


올해 들어 세수 기반이 크게 약화된 점을 고려하면 현행 유류세 인하폭(휘발유 25%·경유 37%) 축소는 불가피하다. 올해 1~2월 누계 국세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5조7000억원 줄어든 54조2000억원에 달했다.

다만 최근 기름값 부담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더라도 조정폭은 제한적으로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휘발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대비 5%포인트(p)만 축소하더라도 휘발유의 세금 인하분은 205원에서 164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700원, 서울 지역 평균 기름값은 1800원 수준으로 치솟는다.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더라도 기름값 부담은 무거워질 전망이다. 최근 고공행진 중인 국제유가가 기름값을 자극하고 있어서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 수입 유종인 두바이유 가격은 현지시간 기준 지난달 24일 배럴당 74.10달러에서 이달 12일 연고점인 86.35달러까지 상승했다. 최근에도 80달러 중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유가 상승분은 2~3주 정도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된다.

국제유가 변동성은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등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계획을 발표한 이후 크게 확대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월간보고서에서 산유국들의 추가 감산 조치로 글로벌 원유 공급량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하루 40만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원유 공급량이 수요를 맞추지 못할 경우 유가 변동성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서 "향후 국제유가는 OPEC+의 감산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이동수요·여행객 증가, 러시아의 감산 지속 등으로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글로벌 금융 불안의 전개 양상, 국지적인 수급 차질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