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과 만들지 마"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중재안에 뿔났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 등 3개 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가 전문대학을 꼭 나와야 하느냐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사진=정심교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법상에서 간호조무사의 자격요건을 고졸로 한정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들이 "전문대에 간호조무과를 만들지 말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여기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간호학원과 특성화고등학교에 존폐 위기를 가져온다는 이유가 포함됐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 등 3개 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조무사협회의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에도 공교육을 고사시키는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개정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의료현안 민(民)·당(黨)·정(政) 간담회'에서 내놓은 중재안에 발끈한 것이다. 당시 중재안엔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을 담은 간호법안 원안에서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과 관련,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이상'으로 수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은 11일 협회지인 간호조무사신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위헌성이 있는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과 관련해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이상'"으로 수정한 중재안이 제시된 것을 환영한다"며 "간호협회의 일방적인 입장만 수용한 간호법안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을 제시한 여당과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곽지연 간무협회장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학력 제한이라는 위헌적 요소가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간호법은 엉터리 법안"이라며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지향하면서도 간호사와 더불어 간호인력의 한 축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 제한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당정 중재안이 제시됐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기존의 간호법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강행 처리하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400만 회원과 함께 총파업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 등 3개 단체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문대의 간호조무과 개설을 반대한다는 주장을 폈다. /사진=정심교 기자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간호학원협회 공화숙 회장은 오늘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한 임상경력과 교육을 갖추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경력사다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간호 인력의 질과 양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면서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졸업장을 위해 간호조무과로 진출할 경우 기존의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간호학원 600여 개와 특성화고등학교 60여 개는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공 회장은 또 최근 한국간호학원협회에서 간호조무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문대학 간호조무과 신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간호학원에서 단기과정(1년)으로 취득 가능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2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는 건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교육비 낭비를 조장한다며 80.4%가 전문대학 간호조무학과가 신설되더라도 지원하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이날 김희영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장은 "4월 11일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한 것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행법상 규정된 교육기관을 변경하려는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현행법상 가장 핵심적인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자 공교육기관인 전국의 직업계고 학생, 학부모, 교장단, 교사들과 전국 간호학원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이익단체에 불과한 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여당과 정부를 질타했다.

이들 3개 단체는 성명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현장에서 수고하는 수십만 간호조무사의 의견을 온전히 대표하지 못하며, 전국의 간호조무사 양성 직업계고의 의견을 대변하는 기관은 더구나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정연 회장은 "전국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직업계고는 59개,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8000여 명에 이른다"며 "현행 의료 관리 체계에서 간호조무사의 양적, 질적 수준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의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은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 그런데도 정부.여당은 어떤 연유로 간호법 중재안에 간호조무사 자격 기준을 '고졸 이상'으로 슬쩍 바꿔 넣으려 하는가"라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