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성실히 받겠다" 담합 의혹에 고개 숙인 특판 가구 업계

/사진=뉴시스.

20일 2조3000억원 규모의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은 대부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샘과 계열사인 한샘넥서스는 "수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 재판 과정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양하 전 회장과 전·현직 임원 4명이 기소된 데에는 "별도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가구사 관계자들도 "달리 할말이 없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입장만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샘과 한샘넥서스, 넵스, 에넥스, 넥시스, 우아미, 선앨엔인테리어, 리버스 법인 8곳, 소속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최 전 회장과 김범수 넵스 전 대표, 최민호 넥시스 대표, 정해경 우아미 대표, 박재신 선앤엘인테리어 전 대표, 오세진 리버스 대표 등 전·현직 대표 6명이 기소됐다.

피고들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신축 아파트 붙박이장 입찰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순서를 맞추고 낙찰 예정자를 제외한 나머지 법인은 입찰 가격을 높여 부르는 식으로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사들이 보통 최저가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들이 담합해 입찰한 공사 현장이 783곳, 입찰 규모가 2조3261억원이라 보고 있다.

담합 의혹은 지난해 5월 현대리바트가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자진신고를 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과 공정위는 자진신고자 행정 처분, 형사 처벌을 감면하는 이른바 '리니언시'를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대리바트는 이 제도 적용을 받아 검찰에 기소면제 처분을 받았다.

특판 가구 업체들 가격 담합 구조도./사진제공=서울중앙지검.

특판 가구사들은 대체로 담합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자진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구 담합으로 분양가가 높아졌다는 검찰의 지적에 대해선 다소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분양가에서 특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해 관계가 없지는 않지만 지적만큼 가격을 끌어올릴 수는 없다는 얘기다. 예컨대 분양가가 10억원인 세대의 특판 가격은 평균 1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특판 가구 시장은 건설사 교섭권이 커 중소형 업체는 가격 담합이 생존을 위해 불가피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특판가구는 건설사 외 판로가 없는데 일부 건설사는 특판 가구를 자체 조달할 수 있고,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가격 경쟁이 과열돼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한 특판 전문 가구업체가 매출 1000억원가량 올리고 영업이익 7억원 거뒀다"라며 "특판 가구 시장은 이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통상 검찰은 담합 사건이 들어오면 먼저 공정위 고발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한다. 이번에는 건산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고발이 들어오기 전 연루 기업 수사에 착수해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연루 기업들을 지난 13일 고발했는데 검찰은 지난 2월 이미 기업들을 압수수색했다. 리버스 차장급 영업 직원 2명은 압수수색 과정에 증거자료를 숨기고 폐기하려 해 증거인멸, 은닉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위 검찰 기소와 별개로 행정 처분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절차다. 공정위 관계자는 "(먼저 기소한) 검찰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조,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