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사 외감 자산기준 '천억→오천억' 회계부담 줄어든다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금융위원회

상장회사와 비슷한 수준의 회계 규제를 받는 대형 비상장사 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이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자산 5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000억원으로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는 현행 기준(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변경된 기준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경영진의 회계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준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준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했다.

아울러 회계 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이전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 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선위의 제재가 감면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도록 했다.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 확대(현재보다 5배 이상)를 위해 등급별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한다. 중요도가 낮은 차감 요소는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