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집 중 1집 "깎아줄게 더 살아"…역전세난 키운 '전세사기' 공포

임대차 갱신 시 기존 계약보다 전월세 금액을 낮춰 갱신한 계약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빠른 속도로 하락하면서 동일 조건으로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진 탓으로 풀이된다.

25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올해 1분기 전국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전월세 갱신 계약 중 종전 계약보다 감액한 계약 비율이 25%에 달했다. 이는 국토부가 갱신 계약 데이터를 공개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최고치이다. 지난 4분기의 수도권 감액 갱신 비율 13%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지역별로 대구 감액 갱신 비율이 6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세종 48%, 울산 35% 등이 뒤를 이었다. 감액한 갱신 계약의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였다. 3% 수준으로 집계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감액 갱신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다. 연립/다세대 주택은 갱신계약 중 13%가 감액해 갱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텔은 10%, 단독/다가구 주택은 6%가 감액 갱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액 갱신 계약 급증의 원인으로는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를 찾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꼽힌다. 집주인이 동일 조건으로 새 계약을 쉽사리 하기 힘든 상황에서 세입자와 합의해 종전 계약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재계약하는 차선책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전세수급동향지수는 79.3으로 2년 전 108.8 대비 27%가 줄어들었다. 감액 갱신 계약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대구의 경우 69.7로 2년 전 121.0 대비 42% 떨어졌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 인상과 전세 사기로 인해 전세 거래에 대한 수요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강남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입주 물량 증가로 인해 전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전세대출 이자가 소폭 감소했으나 2년 전 2%대 전세 대출 금리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아진 전세 이자가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당분간 전월세 감액 갱신 계약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