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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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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징역 6년 확정

머니투데이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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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4.2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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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2.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14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2.10.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7일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1~12월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524만2000주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비정상적으로 낮은 가격에 팔아 계열사들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주식은 544억원의 가치를 가졌는데, 이 의원이 105억원에 팔며 약 438억원의 손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의원은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올려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2013~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제21대 총선 전 국회의원 신분이 아님에도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뒀다는 정당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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