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접근 막아라"… 獨, 반도체 제조용 화학제 수출 규제 검토

올라프 숄츠(왼쪽) 독일 총리가 2022년 11월 4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회담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숄츠 총리는 폭스바겐, 지멘스, 도이체방크 등 독일 대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12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했다. /AP=뉴시스

독일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고자 자국 화학업체의 대중(對中) 수출 규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독일산 화학물질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소식통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이끄는 신호등(사민당·자민당·녹색당) 연립정부가 고성능 반도체 개발과 제조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반도체 화학물질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숄츠 총리와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은 반도체를 포함해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전 세계적으로 봉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 동맹국 및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벡 부총리가 경제기후보호부 내 당국자들에게 특정 부문에 대한 국가 경제력 회복력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조처를 취합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독일 정부의 이번 규제 논의는 중국의 고성능 반도체 개발 차질을 겨냥한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반도체는 자동차, 스마트폰, 냉장고 등 주요 제품에 사용되는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부품이다. 현재 시장 내 반도체 관련 공급은 코로나19, 물가 상승 등의 여파로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의 수출 제한까지 이뤄지면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세계적인 화학업체 독일 바스프의 화학물질이 선박에 실려있다. /사진=블룸버그

소식통에 따르면 관련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다. 독일 정부는 해당 조처가 중국과 관계와 독일 경제 등에 미칠 영향력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독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기 때문에 수출 제한이 시행되면 독일 경제는 물론 중국과의 관계도 악화할 수 있다.

블룸버그는 세계적인 화학업체이자 독일 기업인 머크(Merck KGaA)나 바스프(BASF)의 반도체 제조용 화학물질 중국 수출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머크의 제품(화학물질)이나 서비스는 전세계 거의 모든 반도체에 사용된다. 특히 바스프는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를 비롯해 세계 주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가 있는 아시아와 유럽에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평가된다. 해당 보도 이후 27일 바스프 주가는 독일 증시에서 4.3% 급락했다.

독일은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은 없으나, 머크나 바스프 등을 통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주요 화학물질을 전 세계에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블룸버그는 "머크와 바스프의 공급이 끊기면 중국은 첨단 반도체 기술 개발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반도체 생산 능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독일이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줄이고 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기후 변화 등에서 협력하기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지난 14일 안나레나 배어복 독일 외무부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고 숄츠 총리가 오는 6월 리창 중국 총리를 베를린으로 초청한 상태다. 통신은 독일 당국자들을 인용해 숄츠 총리가 리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이 세계평화 증진, 기후변화 대응에서 건설적인 파트너가 될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대만 문제 관련 레드라인을 설정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