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방미 경제성과 "59억불 투자 유치· IRA 불확실성↓"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방미의 경제분야 성과로 59억달러(약 7조8000원) 투자액 유치를 꼽았다. 투자 내용 측면에서도 첨단산업 분야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투자 규모는 연간 평균 미국 투자액을 웃도는 수준이다. 아울러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국내 기업들의 부담을 해소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넷플릭스, 25억불 투자…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 축소

기획재정부는 30일 '방미 경제분야 성과에 따른 경제적 영향 전망'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성과를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순방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다.

기재부는 이번 순방의 방점이 '경제외교'에 찍혔다고 평가했다. 그도 그럴 것이 윤 대통령의 방미 계기로 결정된 투자 금액은 미국 8개 기업을 합쳐 총 59억달러다. 해당 금액은 지난해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FDI)한 규모의 3분의 2다. 평년 연간 투자금액도 크게 웃돈다.

대표적으로 투자에 나선 기업은 넷플릭스다. 테드 서랜도스 CEO는 윤 대통령을 만난 계기로 K-콘텐츠에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를 투자키로 했다. 넷플릭스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투자한 금액(약 1조5000억원)의 2배 수준이다.

이 밖에 수소·반도체·탄소중립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19억달러(약 2조5000억원)의 투자신고서를 제출했다. △코닝(소재과학 기업, 15억달러) △온세미컨덕터(전력반도체 생산시설, 2억달러) △에어프로덕츠(수소 생산시설 분야, 10억달러) 등이다.

양국은 이공계(STEM)·인문·사회 분야에서 인재 교류도 추진한다. 각각 2023명의 청년 간 교류를 위해 공동으로 6000만달러 규모 재원을 조성키로 했다.

인적 교류를 늘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무비자 미국 방문(90일 이내) 지위를 연장하는 등 내용이다.

IRA에 따른 韓 불확실성 낮춘다… 양 기업 간 MOU 50건 체결

양국은 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부품·장비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협력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키로 했다. 기재부는 "양국은 메모리반도체, 반도체 장비에 지닌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협력 중"이라며 "반도체 공급망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 IRA, 반도체과학법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것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IRA·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 동맹 관련 컨트롤타워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도 구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퀀텀,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핵심·신흥기술 협력 성과의 진전을 일궈낼 계획이다.

아울러 우주탐사·과학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우주협력 공동성명서'를 체결, 우리의 우주항공청(연내 설립 예정)과 미국항공우주국(NASA) 간 협력을 이끌어냈다.

정부는 "우주 광물자원 개발, 우주공장, 우주관광 등 우주산업 규모가 2021년 4690억달러에서 2030년 1조1000억원으로 성장이 전망된다"며 "양국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우주탐사·과학을 주도하고 미래산업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 기업 간 공동연구, 인증·표준 등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도 50건 체결됐다. 산업 분야 13건(배터리·반도체 등), 에너지 분야 13건(수소·SMR 등), 바이오 분야 23건(제약·의료기기 등), 콘텐츠 분야 1건 등에서 협업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가령 현대건설-홀텍, SMR 및 원전 해체 분야에서의 신시장 개발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MOU가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