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규제 없애야"…정재계 머리맞댄 탄소중립 전략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탄소중립 전략보고서'를 발간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보고서로 탄소중립 투자로 실현될 환경적·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를 앞당길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총 2권 분량이다. 탄소중립 골든크로스는 탄소중립 투자와 이행에 따른 편익이 총 비용을 추월하는 시점을 말한다.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정책의사결정 프레임워크와 정책과제는 지난 한 해 동안 총 4회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기업, 정부, 국민, 비정부기구(NGO)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고민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먼저 1권에서는 한국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솔루션 도출의 핵심이'시장, 기술, 제도'의 온전한 작동과 조화에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구현할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3대 원칙과 9대 전략을 토대로 탄소중립 달성의 걸림돌로 꼽히는 탄소가격, 감축방법, 이행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3대 원칙은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 강화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 촉진 △저탄소 투자 및 인센티브 정비다. 9대 전략은 △국가 에너지시스템 개편 △전력시장 운영 효율화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친환경·저탄소 기술혁신 △R&D 확대 및 선제적 기술 상용화 △기후금융 활성화 △자원순환제도 개선 △민주적 의사결정 기반 구축이다.

2권에서는 탄소중립 핵심 분야(전력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시스템 혁신,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대하여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의 탄소중립 이행을 지원할 100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2권은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100대 정책과제를 △전력시장·제도 개선 △에너지 시스템 혁신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산업경쟁력 강화 △연구개발투자 확대 △건물·수송·공공부문 감축 △순환경제 구축 △금융·세제 및 자발적탄소시장 △국민참여 및 공정전환 분야로 나누어 선별하여 제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국가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기업 들이 적극적인 문제해결사로 임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를 위해 에너지 신산업과 분산에너지 분야 스타트업 육성 기반 마련, 전력 수요관리 인프라 구축,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정책과제의 실행을 강조했다.

특히 규제에 가로막혀 에너지 분야의 신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을 꼬집으며 우리도 에너지 분야 규제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적 기반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덴마크에서는 이미 해상풍력 사업자의 인허가 처리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원스톱샵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여러 관계기관의 사업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공정과 제품의 저탄소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로드맵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수립이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하며 전환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지역과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대응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상황에서 올바른 정보 확산과 탄소중립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박경원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 연구위원은"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탄소감축과 동시에 산업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감축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으로 저탄소 산업기술에 대한 수요를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과제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은 "탄소중립을 단지 '목적지'로만 보기보다는 성공적인 전환의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시장, 기술, 제도를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와 구체적인 정책과제 실행을 기반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