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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반복된 거부권 행사, 국민 모독…간호법 공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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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반복된 거부권 행사, 국민 모독…간호법 공포해야"

머니투데이
  • 차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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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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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쇄신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정상대로 공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정부·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거부권 행사(재의요구)를 공식 결의하겠다고 했다"며 "해법을 내놓는 당정 회의가 아니라 거부권을 건의하는 당정이라니 국민 보기에 참으로 민망하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간호사들의 진심을 왜곡하고 국민을 네 편과 내 편으로 나누는 분열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겁고 신중해야 한다"며 "거부권을 남발하게 되면 거부권의 무게가 너무 가벼워진다"고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집권당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재의요구를 하겠다고 미리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대통령은 거부가 아니라 통합으로 민생에 지친 국민과 국정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복된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또 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공포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열린 민주당 쇄신 의원총회와 관련해 "윤리기구를 혁신하고 상시 감찰과 조사, 신속결정이라는 3대 원칙에 따라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하고 깨끗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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