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전세주택 최고가점 3자녀부터..교통비·학원·서점 할인도

앞으로 5자녀 이상 가정에게만 부여하던 서울의 장기전세주택 최고가점이 3자녀 이상 가정으로 대폭 완화된다. 또 다자녀 가구의 초등생 이하 자녀를 지원했던 교통·학원·서점 할인 혜택 등도 중·고생 자녀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런 계획이 담긴 '43만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앞서 내놓은 난임부부 시술비 소득 기준 폐지와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에 이은 세번째 저출생 대책인 셈이다.
2자녀 가족, 서울대공원 '반값'·중고생 학원비 할인

오세훈 서울시장(가운데)이 지난 1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다둥이 엄마아빠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

시는 우선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기준도 막내가 13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에서 만 18세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이에 따라 학원(10% 할인, 최대 2만원), 교보·영풍문고 등 주요 서점(5% 청구할인), 대중교통요금(최대 연 6만원 할인)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그간 20~50% 감면받았던 시 공공시설을 전면 무료나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무료 시설은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등 총 7개다. 시 공영주차장(131개)과 한강공원(11개) 내 주차장, 시립체육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등 6가지는 반값 할인 대상이다.

시는 기존 3자녀 이상에만 지원하던 △서울 상상나라 입장료 △가족자연 체험시설 이용료 △하수도 사용료도 2자녀 이상 가족 이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혔다. 오는 7월부터는 전국 약 200개 가맹점을 보유한 '초심 스터디 카페'에 대해서도 최대 4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장기전세주택' 최고 가점 5자녀→3자녀 확대

/사진=뉴스1

시는 아울러 다자녀 가족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전세주택' 가점을 확대하고, 우선 공급 기준도 완화해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자녀수 배점 항목에서 미성년 5자녀 이상 가구에 배정했던 최고 가점(5점)을 3자녀 이상 가구부터 주고, 2자녀 이상인 경우도 기존(2점)보다 높은 배점(3점)를 부여했다. 우선 공급 대상은 미성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변경해 2자녀 이상 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 문턱을 낮췄다.

최근 난임 시술을 통한 출산이 증가하며 늘고 있는 다태아(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24개월 이하 모든 다태아 가정을 위해 내년부터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응급실 이용 시 횟수 제한 없이 3만원을 지원받고, 홍역이나 일본뇌염 등 특정 전염병 진단비와 골절·화상 수술비 등 최대 3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밖에 3자녀 이상 가구의 둘째 자녀부터 시 온라인학습사이트인 '서울런' 가입을 지원해 다자녀 가족의 교육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다자녀 가족' 지원계획과 관련해 사회보장협의 변경·조례 개정·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초저출생 상황에서 아이 키우느라 고군분투하는 다둥이 부모님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며 "지속적으로 다자녀 가족을 최우선적으로 챙기는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