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CFD 실제투자자 유형 표기, 연간 '비상체제' 가동"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차액결제거래(CFD)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은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주가조작 세력들이 장기간 대범하게 우리 자본시장을 교란했다는 데에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매우 뼈아픈 일이다.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라덕연 일당이 시세조종 수단으로 동원에 CFD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그는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 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겠다"며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에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가조작 범죄자 처벌 강화에는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며 "몇 년간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 제도적 장치로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3단계 강화된 장치로 주가조작 혐의 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SG증권발 셀럽 주식방 게이트를 계기로 올 한 해 동안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부서는 말 그대로 한 몸이 되어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다"며 "주요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적극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부서 간 주요 정보를 완벽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며 "주요 사건에 대해선 조사 개시 사실을 공유하고 양 기관 조사부서를 매칭해 사건 인지부터 종결까지 필요한 정보를 모두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분기별로 운영되는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를 월 2~3회 개최하는 비상회의체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조사·심리기관 협의회는 금융위 증선위원이 주재하고 금감원, 거래소, 검찰이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정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고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며 "금융기관 종사자분들도 투자자들이 잘못된 유혹에 현혹되지 않고 기업 가치에 투자하는 건전한 투자문화가 확산되도록 더욱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