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협 창립 15주년..."변호사 시험 바뀌어야"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이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5년-현황 및 개선을 위하여'를 주제로 기조강의를 하고 있다./사진=박다영 기자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이 "챗 GPT 등 인공지능 발전으로 법조생활도 변화할 것으로 예견된다"라며 "이에 맞춰 변호사 시험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26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5년-현황 및 개선을 위하여'를 주제로 기조강의를 맡아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장상윤 교육부 차관, 역대 로스쿨 학장 및 원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내외빈 230여명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내년 시험부터 노트북을 통한 답안 작성이 허용된다"며 "그러면 통상의 변호가나 법률가가 업무를 하듯 판례와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법률문제를 분석하는 것이 허용 되는 게 타당하다. 아니면 기본적인 주석서를 시험에 활용할 수 있다. 한국법학원에서는 리걸테크 산업 발전에 따른 법학교육, 법조인 양성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이외에도 이 원장은 향후 법전원이 선택과목 이수제를 채택하고 특성화를 이행하거나 외국어 강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축사는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대독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법전원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는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교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며 "단 한번의 시험으로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스템에서 이제 교육과 학습을 통해 법조인을 배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조인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역할을 위임받았다.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다"면서 "법전원 교수들에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살아있는 강의로 훌륭한 법조인 양성을 부탁한다.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하 영상을 통해 "법전원의 출범 이래 배출된 법조인들이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해 법률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 실현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내고 있다"면서 "15주년을 맞이한 법전원 제도는 싹을 틔우고 이제 자리잡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은 앞으로도 법전원이 더 깊이 뿌리내리고 가지를 뻗어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상경 법전원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법전원은 학부 교육을 정상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했고 경제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도 법률가가 되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지역에도 균형있는 법률가를 배출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앞으로도 훌륭한 법률가 양성 제도로 안착하도록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