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반성' 국회의원들…무죄 판결에 "제2의 타타 사태 막자"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데 대해 환영 입장을 표시하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제2의 타다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유니콘팜 대표의원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1일 논평을 통해 "지금도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직역 서비스뿐 아니라 부동산, 숙박,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들이 기존 사업자단체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타다(베이직)는 170만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도 사업을 접어야 했다. 택시업계가 불법 콜택시라며 강력 반발했고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국회가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입법하면서 서비스를 막았기 때문이다.

유니콘팜은 타다와 같은 혁신 서비스가 전통산업과의 충돌로 사라진데 대해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범한 의원 연구단체다. 강 의원이 주도하고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2020년 12월 발족한 뒤 지금은 여야 모두 참여하는 단체로 확대됐다.

두 의원은 "타다 문제는 신규산업과 전통산업 간 사회적 갈등의 정점에 서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저항했고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타다 금지법을 제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다와 같은 서비스가 없어지지는 않았다. 국회가 금지법을 만들었지만 없어질 수는 없었다"며 "우리 산업에서 혁신적 가치가 창출해 내는 시대적 흐름과 방향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러한 흐름을 인정한 가운데 서로 간의 충격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는 것이 우리 국회의 역할이다. 기존 사업자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는 경청하되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상생의 목소리로 거듭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두 산업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키우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가 이러한 길을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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