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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1기 신도시 소외 없을 것"...국토부, '리모델링 세대 수 21% 증가 특례안 제출

머니투데이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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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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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4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를 찾아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4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를 찾아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국토부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평촌 신도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듣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맞춰 국토부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의 경우 가구 수를 최대 21%까지 늘리는 특례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평촌신도시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주민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행보는 고양 일산(3월), 군포 산본(3월), 부천 중동(4월), 성남 분당(5월)에 이어 '5개 신도시 순회 현장 소통' 일정 차원이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심의가 시작된 만큼 제정 절차가 조만간 마무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신속하게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동시에 시행령 및 기본방침 마련 등의 후속 작업도 선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이 언급한 1기 신도시 특별법의 정부·여당안은 지난 3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비롯한 전국 49곳 노후 택지지구에 대한 재정비에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1월 당시 윤 후보는 도시 5곳의 용적률을 상향 조절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원 장관은 "그동안 평촌 주민들이 겪은 불편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며 "(1기 신도시가) 소외되는 곳이 없도록 촘촘하게 관련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한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재건축과 리모델링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 선택"이라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특별법 논의에 들어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리모델링 관련 특례안을 제안했다. 리모델링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 수를 기존의 15%~20% 안팎까지 높여주겠다고 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21%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재건축과 달리 기존 골조 내에서 짓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세대 수를 늘려주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 안전상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특례안에 서울시는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시설 기부채납 없이 세대 수가 최대 15% 증가하는 사업"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정부·여당안 외에도 신도시에 지역구를 둔 야당안도 다수 발의된 만큼 소위 심사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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