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6위 수출강국 韓, '서비스수출' 15위..."아세안 등 신시장 개척"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 산업 발전 TF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3.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수출 6위의 수출 강국이다. 2021년 7위에서 지난해 한단계 점프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주력 품목이 세계시장을 호령한 덕분이다. 이처럼 상품 중심으로 봤을때 우리나라는 분명 수출 강국이지만 서비스 부분으로 보면 아직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

지난해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은 1302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수출 중 약 16%에 불과하다. 서비스 분야만 놓고 보면 세계 15위 수준으로 국제적 위상이 낮다. 서비스 수출 상위 5개국은 미국(1위), 영국(2위), 중국(3위), 독일(4위), 아일랜드(5위) 등이다.

과거 서비스 수출은 운송, 건설 중심이었지만 코로나19(COVID-19) 이전까지 여행과 지재권, ICT, 사업서비스 등 지식서비스 수출이 크게 성장했다. 특히 콘텐츠, 보건의료 분야도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는 등 유망 수출산업이 됐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서비스 수출 정책·지원체계 혁신방안'도 이 분야에 맞춰졌다. 서비스 수출의 높은 부가가치·고용창출 효과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대한민국의 강점을 살려라정부는 우리나라만의 강점을 적극 살려 서비스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테면 한류의 전 세계적 확산 등 강한 소프트파워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방탄소년단(빌보드차트 1위)', 영화 '기생충(아카데미 4관왕)' 등 한류 확산의 기념비적 성과 창출과 전 세계 두터운 소비층을 확보했다.

실제 콘텐츠 수출은 코로나19에도 성장(2021년 124억5000만 달러)해 다른 산업 대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부상했다. 강한 소프트파워가 결합된 우리 서비스는 수출 잠재력이 충분하고 한류를 통해 형성된 긍정적 국가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또 우수한 제조업·IT 경쟁력도 갖고 있다. 그간 반도체·가전·IT 등 주력 제조업 분야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경쟁력을 보유했다. 제조업만 보면 유엔산업개발기구(UNIDO) 조사 결과 세계 5위(2020년)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상품 수출액은 세계 7위(2020년), 디지털경쟁력 지수는 세계 8위(2022년)다.

디지털 전환, 산업간 융복합 추세에 대응해 제조-서비스업 동반 해외진출, 신기술 접목 新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가능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콘텐츠 성공 신화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K-컬쳐와 결합한 매력적인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방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고해 K-관광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며 "부가가치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비스 산업 발전 TF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3.6.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FTA 등으로 넓어진 신시장 등 경제영토 활용하라정부는 이번 대책에 경제외교·FTA 성과를 담았다. 아세안, 중동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새로운 시장을 서비스 해외 진출의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아세안은 오는 7월 열릴 한-인도네시아 경제공동위원회 등을 계기로 기존 성과를 구체화하고 아세안의 관심이 많은 ICT, 보건 분야에서 투자기회를 발굴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병원 운영 및 의료인 교육, 소화기외과 분야 등 교육·연수협력 등이 골자다.

중동은 사우디·UAE 정상 경제외교시 체결된 MOU 등 성과의 조속한 이행 지원과 신규 투자기회 발굴이 목표다. 디지털 기술 활용 관광기업 서비스 수출, 콘텐츠 분야 공동 프로젝트 추진, 메타버스 기술협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경제외교 성과를 점검하고 셔틀 경제협력단을 파견해 서비스 분야 수주 지원 등 투자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비스 분야별 해외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업종별 유망지역(중동, 동남아 등)을 발굴하고 장관과 차관급 등으로 구성된 수출개척단을 파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현재 진행 중인 FTA 협상에서 국내 서비스기업의 해외 진출에 유리하도록 국가별 전략적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GCC(걸프협력회의 6개국) FTA(건설, 병원·의료 등)가 대표적이고 RCEP(2022년 2월 발효), 한-인도네시아 CEPA(2023년 1월 발효) 등 신규 발효된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서비스 분야 등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 거버넌스 구축정부는 이밖에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 수출 '원팀 코리아'를 구축한다.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복합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유기적·체계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범국가적 서비스 수출정책 컨트롤타워 구축하는 게 골자다. 해외 시장 조사, 홍보 및 국외 마케팅 등 정책 수립, 서비스 수출 정책 심의·조정 등의 일을 한다.

민관합동 서비스TF 수출반 중심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서비스발전법 제정시 법정 심의·조정기구인 '서비스산업 수출 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수출지원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서비스 수출 분야별 주관기관간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서비스 수출 전략지역에 해외 거점을 확대하고 기능 고도화를 통해 현지 수요발굴, 시장조사, 거래선 관리 등을 종합 지원한다. 현재 코트라가 전세계적으로 맡고 있는 거점 무역관 28개와 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 15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외IT지원센터 5개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현지 수출지원기관간 협력 거버넌스도 구축한다.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수출지원기관 협의체 운영에서 현지 정보공유, 다양한 협업사업 추진 등 유기적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현지 지원기관간 인력교류·파견을 통해 수출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너지를 높일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점검 체계를 만들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서비스산업의 근본적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고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필요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