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VIP
통합검색

'쌍용차 파업 손배소' 대법원 오늘 결론…1·2심 "노조 33억 배상"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쌍용차 파업 손배소' 대법원 오늘 결론…1·2심 "노조 33억 배상"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텔레그램
  • 문자
  • 2023.06.15 08:06
  • 글자크기조절
서울의 한 쌍용자동차 전시장. /사진=뉴스1
쌍용자동차가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쌍용차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을 상대로 낸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쌍용차가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 정리해고 계획안을 마련하자 노조는 공장을 점거하며 77일 동안 장기 파업을 벌였다. 쌍용차는 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목적과 수단에서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 위법하고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금속노조가 쌍용차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불법파업 기간에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노조원들의 책임을 쌍용차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판단했다.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단독 IFRS17 도입 2년, 보험사 수천억 법인세 '폭탄' 위기
네이버 메인에서 머니투데이 구독 카카오톡에서 머니투데이 채널 추가

실시간 급상승

9.9

베스트클릭

MT리포트

100만 외국인력 시대, 우리 옆 다른 우리 (上) 아기 울음소리 끊기자 일손도 '뚝'…한국 경제의 미래, '여기'에 달렸다

이슈패키지

PADO
PADO
밸류업 정책공개
밸류업 정책공개
2024 키플랫폼
2024 키플랫폼

오늘의 꿀팁

  • 뉴스 속 오늘
  • 더영상
  • 날씨는?
  • 헬스투데이

많이 본 뉴스

오피니언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2023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공식 SNS 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