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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야당, 16일 내각 불신임안 제출…기시다 "중의원 해산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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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야당, 16일 내각 불신임안 제출…기시다 "중의원 해산 안해"

머니투데이
  •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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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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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AFP=뉴스1) 권진영 기자 = 29일 일본 도쿄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 후 기자회견에서 답변하고 있다.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오는 16일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중의원(하원) 해산 카드를 쓰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니혼TV와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외신 등을 종합하면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당 주요 의원들과 만나 다음날 불신임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날 의회에선 최대 쟁점으로 꼽힌 방위비 재원 확보법안이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찬성으로 통과됐는데, 이를 지켜본 야권이 내각 불신임안 제출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즈미 대표는 기자들에게 "(물가 변동을 감안한) 실질 임금이 13개월 연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증세나 사회보험료 인상 얘기가 나온다"며 "우리는 부담 증가와 싸우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입헌민주당 관계자는 "불신임안 제출을 통해 (기시다) 정권과 엄격하게 대립하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본 정치권에선 입헌민주당이 내각불신임안을 제출하면, 최근 지지율이 상승세인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카드로 맞설 것이라는 관측이 뒤따랐다. 총리가 중의원 해산을 결정하면 총선은 해산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해산 카드를 꺼내들지 않기로 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취재진 질문에 "(불신임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에게 신속하게 부결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또 현지 매체는 기시다 총리가 "이번 회기 내 (중의원) 해산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여당 간부들에게 이 같은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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