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G8 진입 가능할까…전문가들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히로시마 로이터=뉴스1) 최종일 기자 =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주요 기구 대표들이 2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헌화에 앞서 사진 포즈를 취했다. 사진 앞쪽 왼쪽부터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아잘리 아수마니 코모로 대통령, 마크 브라운 쿡제도 총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사무총장, 뒷줄 왼쪽부터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WB) 총재,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윤석열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응고지 오콘조 이웨알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과 일본이 셔틀외교를 복원하고 한국이 올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4번째로 초청되면서 우리나라가 G7 회의에 정식멤버로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G7 가입을 가장 크게 반대하던 일본과 관계가 개선되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G7 가입이 단시일 내에는 쉽지 않다고 봤다. G8 진입에 대한 국론이 아직 통일되지 않았고 기존 회원국을 설득할 시간도 필요하다는 얘기다.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전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G7 가입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내부의 국론이 통일된 후 현 G7 멤버들을 향한 외교적 접촉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으로는 한국이 G7에 가입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봤다. IMF(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가 5000만이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는 국가는 △미국(3억3400만명, 7만6348달러) △일본(1억2500만명, 3만3822달러) △독일(8400만명, 4만8636달러) △영국(6800만명, 4만5295달러) △프랑스(6600만명, 4만2409달러) △이탈리아(5900만명, 3만4113달러) △한국(5200만명, 3만2250달러) 등이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G7는 1970년대 오일쇼크와 미국의 금태환 정지 이후 세계 경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얘기하는 가운데 형성된 것"이라며 "현재 한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단시일 내에 G7에 가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시욱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국제경제의 판도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국가들을 더 넣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다들 느낀다"며 "그러나 아무래도 (회원국) 숫자가 적으면 조금 더 프레스티지(특권)가 있는 상황이고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라 불확실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부소장도 "세계 경제가 어렵고 새로운 동력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한국을 포함시켰을 때 인센티브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다.


또 전문가들은 한일관계가 개선됐지만 한국의 G7 가입에 일본이 찬성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이왕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외교관계가 좋아지기는 했으나 일본은 지금도 부정적"이라며 "세계적으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는 일본밖에 없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유엔(UN, 국제연합)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찬성해달라는 조건을 걸 수 있다"고 했다.

G7 가입에 대한 국론을 모으기 쉽지 않다는 평가도 나왔다.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한국이 글로벌 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희생에 동참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현 국내 정치상황으로 본다면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첨예하게 갈라진 국내 정치의 진영대립 구도에서는 미래 국익을 위해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자는데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정부는 한국의 G8 가입을 중장기적 과제로 보고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우리만 합류하는 G8보다는 한국과 비슷하게 그동안 초청을 받았던 인도, 호주 등과 함께 G10 등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시욱 교수는 "일종의 외교 일정이기 때문에 (한국이) 계속 그런 의도가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 자체는 좋다"며 "그만큼 우리 국격이 올라갔다는 얘기고 혹시 시범적으로 우리가 먼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