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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여성 대상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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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여성 대상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속도

머니투데이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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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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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로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5.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문제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리는 제10차 고위당정에 참석한다.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 수석 등이 함께한다.

안건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상황, 중대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 방안, 하절기 취약계층 보호 대책 등이다.

당정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관련 보고를 받고 수산업계 지원 대책, 가짜뉴스 근절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여성 대상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공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후 당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박 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줬다. 피해 여성은 특히 보복 가능성 때문에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현재 '협박죄' 등을 적용하기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 결과는 회의 직후 당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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