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단통법 추가지원금↑, 방통위와 협의…이견 없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지란지교 시큐리티에서 열린 제3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현장간담회 '사이버보안 위협 증가, 국민과 함께하는 현장토론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0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선에 관해 "(판매점) 추가지원금을 상향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오전 20일 서울 중구에서 비앤디파트너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 개선 방향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는 현재 시장에서 확실히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지원금 상향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방통위가 앞서 추진했던 추가지원금 한도를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도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2021년 말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을 골자로 한 단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 논의 과정에서 찬반이 갈려 표류한 바 있다.

다만 단통법 개선의 방향에 대해 박 차관은 "(통신경쟁 활성화) TF 논의 결과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 쉬운 이슈가 아니"라고 말해, 사실상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공개될 통신경쟁 활성화 방안에 '단통법 폐지'가 담길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관해선 "도매대가 인하에만 의존하는 알뜰폰보다는 자체적으로 설비투자를 '풀MVNO'로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4이동통신 사업자 지원 의사를 밝힌 '미래모바일'에 대해선 "정부와 논의한 바 없다. 향후 신청이 접수되면 경쟁력 있는 사업자인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통사가 요금제에서 제시한 QoS(기본 데이터 소진 후 제한속도) 대비 실제 속도가 떨어진다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서는 "(이통사가) 보장하겠다고 한 속도를 이행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라며 "올해 통신품질평가 항목으로 QoS를 넣을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LTE(4G) 대비 20배 빠른 5G' 문구가 '과대광고'라며 제재한 가운데 박 차관은 "주무 부처로서 국제기구에서 이론상 제시하는 속도의 표시 광고를 그간 허용해 왔으며, 다만 이론적 숫자로서 소비자마다 다를 수 있음을 병기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준 분을 공정위 측에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달한 의견이 공정위 판단에) 일정부분 고려됐으리라 생각하지만 표시광고 운영에 대해 그쪽과 저희와 생각이 다른 것 아니겠나"라며 "아쉽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 이 문제가 법원에서 다뤄질 때 주무기관으로서 가능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관한 의견을 묻자 박 차관은 "플랫폼의 혁신을 장려하면서 부작용에 대해선 자율규제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다. 자율규제 외 다른 대안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가 운영 중인 '플랫폼 독과점 규율개선 전문가 TF'에 대해선 "정부 방침으로 돼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플랫폼 기업도 현재 공정거래법은 당연히 위반하면 안 된다"며 "플랫폼 기업도 현행법을 준수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