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하면 패가망신"…검찰총장, 여의도에서 직접 '경고'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에 가담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는 의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에 대한 관계기관 간 논의에 앞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원석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검찰총장이 한국거래소에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주가 조작 사건들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22일 이 총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대면했다. 대검찰청의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과 박현철 대변인도 동석했다.

이 총장은 대면에 앞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브리핑에서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경우에는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을 한다는 의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최근 주가 조작사태 관련)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관기관과의 구체적인 협력방안도 밝혔다. 이 총장은 "최근 발생한 불공정 거래 행위들을 토대로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검찰이 함께 심리 조사기관 협의회를 만들었다"며 "과거에는 시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형태였다면 이번에는 아예 한 자리에 모여서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불공정 거래가 재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국 '버나드 메이도프'가 150년형을 받은 사례를 들어 양형 강화에 대한 희망을 비쳤다.

이 총장은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동기를 없애려면 범죄수익을 박탈해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당이득 산정의 문제인데 우리는 이에 대해 차액설(소득상실설 : 불법행위 당시 소득과 불법행위 후 미래 소득과의 차액을 산출하는 방법)을 견지해왔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재 금융범죄 관련 자본시장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만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고 해당 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에 직접 방문하게 된 것은 시장 자율규제기관과의 협력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이 총장은 "앞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거래소도 꼭 한번 찾아오길 희망했다"며 "자본시장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사가 진행 중인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8개 종목 주가 급락 사태나 지난달 5개 종목 하한가 사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 자리에는 손병두 이사장도 참석해 최근 발생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조사, 분석내용을 설명하고, 신속 엄정히 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지난달 23일에는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 이사장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해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을 다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