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韓정부, 日에 최소 6개월간 오염수 투기 보류 요구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27.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정부를 향해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보류하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전날 국무조정실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일본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 방안 관련해 해양 방출, 수증기 방출, 수소 방출 등 5가지 방안을 검토했었다"며 "각각 비용을 보면 △해양 방출이 310억원 △수증기 방출이 3200억원 △수소 방출이 9100억원 △지하 매설이 2조2000억원 △지층주입은 최대 3조6000억원이 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이 5개 방안에 대해 독자적으로 특수성, 위험성을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결국 일본은 제일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택했고 한국 정부는 검증 없이 무비판적으로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하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가지를 일본 정부에 요청하고 반드시 관철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제안사항은 △일본 정부에 내년 초까지 최소 6개월 간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보류할 것 △이 기간 동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상설 협의체를 구축해 포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것 △상설 협의체 안에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고 일본의 오염수 처리 5개 방안에 대해 공동 재검토 할 것 △안전한 처리 방안에서 나오는 비용을 우리나라와 주변국이 지원한다 제안할 것 △국제사회에 객관적 검증을 요청할 할 뿐 아니라 일본이 분담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고 있는 IAEA(국제원자력기구) 검증 공정성에 국제 사회 우려가 있단 점을 인정할 것 △한일 양국이 자국민을 적극 설득할 것 △서로 합의한 보류 기간이 종료되면 즉각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한일 양국이 받아들일 것 등이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위한) 해저터널 공사를 끝내고 28일 최종 점검할 예정"이라며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면 일본은 밸브를 열고 오염수를 인접국 바다로 흘려 보낼 것이기에 시간이 없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7가지 사항을 바로 촉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어떤 역할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정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