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경기 반등에 최선"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7.03.

정부가 스토킹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스토킹을 범죄행위로 처벌하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었지만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런 계획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2차 가해를 유발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도입하는 등 스토킹 피해자를 보다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담아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드리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앞으로도 스토킹과 같이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해선 "물가와 고용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산업활동과 수출이 모두 동반 개선되는 등 여러 지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했다.


그는 "5월 산업활동동향의 경우 생산이 4월보다 1.3% 증가하고 소비와 투자도 각각 0.4%, 3.5%씩 증가하는 등 트리플 회복세를 보였다"며 "6월 수출도 반도체와 선박 수출이 올해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등 8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적었고 이에 힘입어 무역수지도 1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고 있지만 중국 경제 및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경기 회복 지연 가능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 상존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최근의 긍정적 흐름이 우리 경제의 조속한 반등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또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는 유동적인 기상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취약 시설 점검과 시설 보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