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위, '국민드림 프로젝트' 점검…"국민 관점서 서비스 제공"

고진 위원장./사진제공=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는 12일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드림 프로젝트 상반기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들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민·기업 체감 맞춤형 서비스(31개) 중 10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주관부처에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서비스가 구현되면 국민·기업에 미칠 효과와 실제 사례 등을 논의했다.


우선 2009년 이후 답보상태였던 '실손보험 간편 청구'는 작년 10월부터 디플정위가 주관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방안을 논의했고, TF 논의내용 등이 반영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되면 국민들이 실손보험 청구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병원 창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절차가 불편하여 청구포기 사례가 많은 소액보험금(연 20000억~3000억원 규모 추정)을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청약 정보 통합제공' 과제는 청약홈(한국부동산원), 마이홈(LH) 등에서 모든 분양·임대주택 청약정보를 취합해 오픈 API 방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민간플랫폼에 제공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흩어진 청약정보와 신청 자격을 일일이 확인하는 불편 없이 토스 등 민간 앱을 통해 청약 정보를 보고 맞춤형 안내를 받아 쉽게 청약할 수 있게 됐다.


'일자리 지원' 과제는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 지원을 위해 개발된 AI(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직업상담지원(잡케어)' 서비스를 워크넷을 통해 올 3월 모든 국민에게 개방했다. 디지털 온라인고용센터 시스템이 연말에 완성되면 내년부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서비스의 신청 절차가 온라인으로 이뤄져 민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밖에 '무역금융 신청간소화' 과제는 지난달 14일부터 무역기업이 수출입 데이터를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 손쉽게 전송하고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진료기록 조회·관리' 과제는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의료데이터 중계 플랫폼(건강정보 고속도로)을 구축 중이다. 하반기 본격 가동되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진료기록을 모바일을 통해 통합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플정위는 이날 논의한 과제 외에도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부처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진 위원장은 "각 부처는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에 맞게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민간의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등 철저히 국민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성과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