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재난 위기경보 '관심'→'주의'…보건노조 파업 대응 차원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 도로에서 열린 ‘간병비 해결, 간호사 대 환자수 1: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 노동개악 저지, 9.2 노정합의 이행’ 2023 보건의료노조 산별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13. /사진= 뉴시스

1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총파업에 나서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에 들어갔다. 이날 예정됐던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를 미루고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날 보건복지부는 자체위기평가 회의를 개최,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지난달 28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것에서 위기 경보를 상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구성한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필수유지업무를 점검하는 등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른 진료차질 발생에 대비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대비해 복지부는 지난 7일 시·도 보건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 11일부터는 '시도별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응급의료센터 등의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이다. 각 지자체가 비상진료기관과 진료 중인 병·의원 명단을 파악해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재했다. 파업으로 인해 진료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관 명단은 보건복지콜센터 등으로 제공했다.

지난 12일에는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고 오는 14일에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파업상황과 대응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대한의사협회와 개최하기로 했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연기하기도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충, 보건의료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등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에 처음이다. 사진은 총파업 첫날인 13일 오후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2023.7.13/사진= 뉴스1

보건의료노조 파업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시작됐다.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 조합원 4만5000여명이 파업에 참가했다. 주 5일제 쟁취를 요구하며 1만여명이 거리로 나선 2004년 이후 19년 만의 파업이다.

이들은 △비싼 간병비 해결을 위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와 적정인력 기준 마련 △무면허 불법 의료를 근절하기 위한 의사 인력 확충 △필수 의료서비스를 책임지는 공공의료 확충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를 위한 회복기 지원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을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들의 현업 복귀를 당부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보건의료 파업 관련 당정 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여러 대책을 시행 중이고 필수의료 대책, 간호인력종합대책을 발표해 이행 중"이라며 "보건의료 노조를 포함해 관련 단체 전문가와 현장종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적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민노총 파업 시기에 맞춰 정부 수립 발표를 강요하는 건 정당하지 않다"면서 "지금이라도 보건의료노조는 민노총 동참 계획을 철회하고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