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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0명 중 94명 "아동성범죄·묻지마 폭행·마약도 신상공개 해야"

머니투데이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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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7.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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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 방안' 관련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결과 발표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최근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공분이 고조된 가운데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강력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민생각함은 연간 53만여 명이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소통 플랫폼이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에 국민패널 2881명과 일반국민 4593명 등 총 7474명의 의견을 종합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7196명(96.3%)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상공개 확대가 필요한 이유로는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재발방지를 위해(41.8%)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유사 범죄 예방효과를 위해(28.9%) △현행 신상공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17.9%) △현행 신상공개의 대상과 범위가 좁아서(10.8%) 등을 꼽았다.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공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95.5%(7134명)가 "범죄자 동의와 상관없이 최근 사진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는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도 피의자가 거부하면 머그샷(경찰이 촬영한 사진)과 같은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없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4.3%(7046명)가 "아동성범죄, 묻지마 폭행, 중대범죄(마약, 테러 등)를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은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 법률 제·개정 및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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