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사 사망 조사단 구성…학생 인권 우선돼 교실 붕괴"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등 참석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앞서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이초등학교 담임교사에 대한 추모 묵념을 하고 있다. 2023.7.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부가 서울 서초구 S초등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와 관련해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린다. 경찰 조사와 별개로 교육당국 차원에서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사망 경위 조사와 함께 교권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해 재정비를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그동안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들이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해 교사의 정당한 칭찬과 격려가 다른 학생의 차별로 인식돼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다"며 "개인의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하다보니 교사의 적극적인 생활지도가 어려워졌고 나아가 교사 폭행, 명예훼손까지 이어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 규정과 관련해서 학교에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상담 체계도 정비한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오늘부터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사망하신 교원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며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S초등학교의 2년차 교사는 지난 18일 오전 근무하던 학교의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