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원욱 "김남국 제명? 가능…도덕성 논란에 선 그어야"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것과 관련해 비명(非이재명계)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이) 자문위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의원은 24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관련 질의를 받고 "(민주당은) 김남국 의원 건에 대해 자문위원회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을 둘러싼 도덕성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 선을 긋고 피해 가야 총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또 김남국 사건을 옹호하거나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면 민주당이 또 한 번 수렁으로 빠지는 듯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진행자가 '제명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냐'고 묻자 "저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제명안의 본회의 표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까지 가야 한다고 보시느냐'는 말에는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한 때 수 십억원 규모에 달하는 가상자산(암호화폐·코인)을 보유, 국회 회의 중 매매했다는 논란 속에 지난 5월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여야가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각각 제소했다.

이후 자문위는 지난 19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결론지었다. 제명은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을 상대로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김 의원이 국회 회의 도중에 코인을 사고판 횟수가 당초 해명보다 많았던 점, 김 의원이 자문위에 불성실한 소명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자문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문위의 권고가 실제 징계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김 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의결을 거친 뒤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의석 분포를 고려하면 168석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동조가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의 제명을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실제 의원직 상실에 준하는 판단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이 선례를 만들 것이냐, 이거는 역사적 선례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은 좀 있을 것 같다"며 "제명은 쉽지 않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원 본인도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1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문위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향후 남아있는 윤리특위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the300(더300)에 "같은 당에서 국회의원 생활을 했던 사람을 두고 제명해야 한다고 선뜻 주장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며 "본회의 표결을 자율 투표로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