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철근 빠진 아파트 '참담', 건설이권 카르텔 발본색원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1/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아파트 철근 누락 시공과 관련,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LH가 발주해 전국에 건설 중이거나 입주한 단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공공분야 아파트를 점검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며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관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보강공사를 비롯해 신속한 대응을 약속했다"며 "대통령께서도 안전을 우선 강조하며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즉각적인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만큼 당국은 부실시공과 관련조치에 박차를 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시공감리 전반 걸친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관 실태를 확인해 비위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 정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지난 정부 때 전현직 투기 문제로 한차례 실망시킨 LH는 이번에야말로 대오각성해서 청렴하고 유능한 공기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 보금자리는 그 어느곳보다 안전해야 하며 내집마련의 결과물로서 보호 받아야 할 소중 재산"이라며 "이번 지하주차장 부실 문제 뿐 아니라 최근 민간 아파트 부실시공이 문제가 되는 만큼 불량 자재납품, 불법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당도 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 91개 단지를 점검한 결과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총 15곳으로 확인됐다고 지난 달 31일 발표했다. 기둥 154개 가운데 단 한 곳도 보강철근이 설치되지 않는 등 심각한 수준의 단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A25), 아산탕정(2-A14), 음성금석(A2), 공주월송(A4) 등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는 총 5곳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