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지자체별로 시작…'단지명' 공개 안한다

지난 1일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 누락 15곳 아파트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이 단지는 보강 철근 필요 기둥 90개 중 75개가 철근이 미흡하게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뉴스1

지자체별로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가 이번주 중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는 공문이 내려가는 즉시 바로 점검에 나선다. 다만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 동의와 점검업체 선정 등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민간 아파트 단지명 공개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조사 중인 단지는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일 광역지자체, 전문기관과 협력 회의를 열고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민간아파트 안전점검 방안과 세부 추진 일정, 기관별 주요역할 등을 논의했다.

추진 일정을 보면 시공 중인 아파트의 경우 인허가 기관이 이미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한 상태여서 이번주 중 점검을 시작한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오늘 지자체에 바로 공문을 발송하면, 지자체에서 다시 기초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협조 요청을 하면 바로 점검을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며 "진단 업체가 선정된 상황이라 현재 작업 중인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이 확정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주민 동의, 진단 업체 선정 등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준공된 건은 아직 진단 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상태로 계약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며 "이번주 착수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민간 아파트 점검 대상 숫자는 최초 293개 단지로 조사됐으나 지자체에서 추가 요청이 들어오고 있어, 대상 단지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 민간 아파트명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공개할 계획 없다"고 답했다. 김 주택정책관은 "점검 결과 문제 있는 단지로 확정이 됐을 때 공중에 알릴 것인지를 입주민 의사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조사 중인 단지는 공개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조사 방법은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 등 서류 검토를 통해 전단보강근(철근)이 필요한지 우선 파악한다. 서류에서 철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철근이 설계대로 적절히 배근 됐는지 현장 점검에 나선다.

주거 부분의 경우에는 현장 점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주택정책관은 "주거동의 경우 무량판과 벽식 혼합 구조를 쓰는데, 벽식이 대부분인 혼합 구조의 경우 사실상 벽식 구조와 유사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며 "무량판의 특수성을 점검할 필요가 없다면 현장 점검 자체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지하주차장 점검 비중이 높을 것"이라며 "철근이 필요 없다고 판명난 곳도 현장 점검을 패스하는 게 아니라 콘크리트 강도 등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말까지 안전점검을 마치고 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대로 10월 중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무량판 안전대책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 등도 10월 중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