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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3.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10일 이같이 판결했다.
강 변호사는 2019년 9월2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프라이빗뱅커)가 한투증권 오너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이는 정경유착이라고 주장했다.
한투증권은 다음날 "김 PB와 오너 일가는 성(姓)이 같지만 본(本)은 다르다"며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강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다.
법정에서 강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정경유착을 평가한 것이고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진위가 증명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강 변호사의 발언은 의견이나 의혹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업과 총수일가의 명성과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체적 근거나 자료에 기반하지 않고 제보자 신상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이메일로 피해 회사의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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