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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보험금 줄줄…'가짜 환자'로 4500만원 챙긴 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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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보험금 줄줄…'가짜 환자'로 4500만원 챙긴 한의사

머니투데이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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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8.11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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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병증이 없거나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을 입원시킨 뒤 허위로 요양 급여비 수천만원을 챙긴 50대 한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이혜림 부장판사)은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5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전 한방병원 직원 B씨(48)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2020년 광주 북구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조작, 가짜 입원 환자를 유치해 37차례에 걸쳐 요양 급여비 45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허위 입원 환자들에게 가짜 입·퇴원확인서를 써줘 환자들이 157회 걸쳐 보험금 9000여만원을 타게 한 혐의도 있다. 환자들은 입원 첫날 간단한 검사와 치료만 받고, 주거지에서 일상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로부터 수수료를 받아가며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했다.

A씨는 B씨에게 "환자를 소개해 입원하는 경우 환자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액수의 5~20%에 해당하는 현금, 백화점 상품권, 식사, 의료품 등을 지급하겠다"고 사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의료인과 의료 시설 근무자가 공모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기록부 거짓 기재로 보험급여를 편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의료 질서를 해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적 보험사의 재정을 악화시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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