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민주주의 4.0 쓴소리 "김은경 혁신위, 갈등만 부추겨"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4.03.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재인(친문) 싱크탱크로 불리는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11일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위기에 빠진 민주당에 필요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을 민주당의 혁신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그간의 혁신위 활동 과정은 부적절한 설화와 논란을 불러온 혁신안 제시 등으로 민주당을 국민과 멀어지게 만들고 당내 갈등과 혼란을 부추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혁신위는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코인 논란 등으로 추락한 당 이미지를 쇄신하고 신뢰를 회복하여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을 해야 했다"며 "하지만 혁신위 출범 후부터 돈 봉투 조작 가능성 언급, 계파 발언, 학력 저하 발언, 노인 폄하와 위원장의 가족사에 대한 진실 공방 등 끊임없이 논란을 만들어 내며 혁신위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신뢰를 잃게 만드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위는) 충분한 당내 숙의와 문제점에 대한 확실한 대안 마련도 하지 못한 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와 체포 안 가결 당론 요구 등을 주장하며 내부 분열의 빌미를 만들어왔다"며 "혁신위는 과거 당 혁신의 과정과 내용을 토대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게 무엇인지 살펴서 혁신안에 담았어야 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에 참석하고 있다. 2023.08.10.

혁신위가 최종 혁신안으로 낸 대의원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 통해 선출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제안했다.

현행 당헌·당규상 민주당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일반 국민 25%로 선출하고 있다. 대의원 비중을 없애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30%p(포인트) 높인 셈이다. 이에 혁신안을 두고 대의원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 4.0 연구원 소속 의원들은 "24년 총선 뒤에 있을 당 지도부 선출에서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 30% 폐지를 제일 큰 혁신과제로 제안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 눈높이에서 가장 시급한 혁신안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의원제도는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이 어려운 지역의 의견 반영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유에서 운영해 왔는데, 대의원제도 자체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혁신안은 당내민주주의 원칙만 강조하며 당 조직체계나 대의기관 등이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민주당이 새로운 혁신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결국 당의 변화를 위해서는 혁신안에 대한 당내 수용성과 실천력이 중요한데, 혁신위가 신뢰와 권위를 상실한 상태에서 발표한 혁신안을 민주당의 혁신안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민주당이 다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혁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정책으로 승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서 총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새로운 혁신의 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주의 4.0 연구원은 2020년 11월 결성된 대표적인 친문 의원단체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을, 정태호 민주당 의원이 원장을 맡고 있다. 회원으로 의원 60여명이 참여하고 있지만, 구체적 명단은 비공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