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수사 검찰 "단 한 푼 안 받았어도 배임죄 성립 가능"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성남FC 의혹으로 한 차례, 위례·대장동 의혹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올해만 4번째 검찰 출석이다. 2023.8.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조사하는 검찰이 17일 "배임죄 성립 여부는 사익 추구와 관계 없다"며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가 개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청탁을 받은 뒤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단 한 푼의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배임을 저지를 동기가 없었다는 이 대표의 말을 반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배임·위증교사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약 1시간 동안 국밥으로 점심 식사를 한 뒤 오후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서는 부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이 투입됐다. 이 대표 쪽에서는 고검장 출신인 박균택 변호사가 입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시장 선거 때 선대본부장을 지낸 브로커의 청탁을 받고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브로커에게 거액의 금품을 수수하도록 했다"며 "공사가 개발이익을 포기하게 하고 업자들이 이익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5년 초 사이 브로커 김인섭씨(구속 기소) 청탁을 받고 자연녹지인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줬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본인 SNS에 "공사의 주택개발 참여가 용도 변경 조건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공사는 용도 변경 이후 사업에 참여할지를 검토하기로 했을 뿐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도시계획지침상 공영개발 대상이어서 공사가 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직 구체적인 배임 액수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가 의도적으로 포기한 돈이 배임액"이라며 "성남시가 포기한 이익, 민간에서 가져간 이익을 산정한 뒤 배임액을 계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백현동 사업으로 성남시가 300억원 이상의 공공이익을 놓쳤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치적, 금전적 대가를 염두에 뒀는지 조사 중이다.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구속 기소)는 지난달 18일 재판에서 김인섭씨가 200억원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는 본인, 나머지 50%는 두 사람에게 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2015년 성남시에서 인허가 업무에 관여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공범인지 (부당한 지시의) 피해자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도 조사 중이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2019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증언한 부동산개발업자 김모씨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언을 종용한 정황이 확인돼 오늘 조사 중"이라며 "김씨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사가 '정치 수사'라는 비판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결과 특혜 정황이 확인됐고, 경찰이 수사한 뒤 송치한 사건이라서 검찰도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정치 수사라는 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