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독감과 같은 등급 됐다…신속항원 받으려면 돈 내야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독감 수준인 4급으로 하향된다. 이에 무료였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이 유료로 전환된다. 신속항원검사비는 2만~5만원가량이다. 일부 확진자에 줬던 생활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중단된다. 생활지원금은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원이다.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료제와 백신 무상 지원,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와 우선순위 검사비 등은 그대로 지원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유지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를 기존 2급에서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도가 독감 수준으로 크게 하락한 것과 최근 여름철 확산세가 둔화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으로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 비용이 유료로 전환된다. 외래진료 시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만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입원진료 시엔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의 비용만 50%를 지원한다. 신속항원검사비는 2만~5만원가량이다.

유전자증폭(PCR)검사 비용도 유증상자 전체에 비용 일부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 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에만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현재 의료기관의 PCR검사비는 6만~8만원 수준이다. 단 60세 이상인 경우, 60세 미만이라도 의사 소견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당분간 운영되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사진= 질병청

전체 환자에 지원했던 입원치료비는 연말까지 중증 환자에게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바뀐다. 중환자실 격리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고비용인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 주던 생활지원비와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는 없어진다.

고위험군 환자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방역상황을 지켜보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치료제 무상지원 체계도 3단계 전환 이전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할 예정이다. 치료제 담당 약국은 확대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도 유지한다.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와 상주 보호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는 필요시 검사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한 무료 검사 지원을 지속한다. 기존 접종력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외박과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한다.

확진자 전수를 감시하던 체계는 표본감시 체계로 바꾼다. 완전한 표본감시 체계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기존 독감 의사환자 표본감시 체계(200여개소) 만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어 527개 양성자 감시기관을 지정해 주간 단위로 기관 내 발생 동향(지역별·연령별·성별)과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 64개 하수처리장 내 하수 기반 감시도 지속한다.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은 '경계' 단계를 유지한다. 중수본(보건복지부)과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 유지로 범부처 차원의 안정적 대응을 위해서다.

12세 이상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도 유지된다. 고위험군 위주로 연 1회, 면역저하자는 연 2회 백신 접종이 권고된다. 질병청은 오는 10월 겨울철 대비 백신 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향후 차질 없는 중장기 계획 이행을 통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국제사회와 공동 협력체계를 지속해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각종 호흡기 감염병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마스크 착용, 외출 전·후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 기침 예절, 주기적인 환기 등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문화 형성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