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오염수 투기에 정부가 면죄부"…방류 규탄 총력전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철회 촉구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예정대로 방류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장내·외에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다. 국회에서는 방류 피해를 막을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거리 행진과 집회를 열고 일본과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도 환경 재앙의 또 다른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핵 오염수 투기 범죄에 대해 정부·여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정권이 우리나라 국민과 바다를 포기했다면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지켜야 한다"며 "주권자들이 우리에 위임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고, 피해 국민을 위한 예산과 입법에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서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특별안전조치 4법' 추진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특별안전조치 4법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피해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노출 수산물 수입 금지 및 수산업 진흥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과 복구를 위해 기금을 설치한다. 기금 재정을 위해 추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수입 농산물 가공품 원료의 경우 원산지를 해당 국과 행정 구역 명까지 병기하게 하고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된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민주당은 오는 26일까지 100시간 비상행동에 나서겠다며 장외 투쟁도 병행 중이다. 지난 23일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열었고 오는 25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항의 행진에 나선다. 26일에는 서울 시청에서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날 오전 상무집행위원회에서 "피해 구상권 청구,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 투기를 중단시키고 추가 피해를 막겠다"며 "당장 이번주 주말 전국민 대회에 나서 우리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을 규탄하고 일본 정부에 대한 항의, 해양투기 중단 촉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진보당도 일본 핵오염수 투기에 반대한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어민 등 피해보상 및 해양생태계 훼손 복원 추진 △방사능 제로 안전한 먹거리 실현 △국제 연대를 통한 일본 정부 압박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야4당 간 공동 대응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일에는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열리는 일본 사회민주당과 입헌민주당의 방류 반대 집회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