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철도노조 '총파업' 우려...국토부 "대체기관사 투입"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24일 서울시 중구 서울역 대합실 전광판에 철도노조 태업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의 SRT 노선 확대와 부산발 KTX 증편에 반발하며 이날 첫 열차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했으며, 9월에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2023.8.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의 부산~수서 SRT 고속열차 운행 축소 방안 철회를 요구하며 무기한 태업(준법투쟁)에 돌입한 전국철노도조가 9월 총파업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는 대체기관사 투입 등 다각적 조치에 나선다.

31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최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노조원 2만1938명 중 64.4%에 달하는 1만9825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 제2차 조정회의 및 9월 1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가진 뒤 총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철도노조는 파업의 명분으로 부산~수서 SRT 고속열차 운행 축소 방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부산~수서 열차를 줄여 다른 노선에 투입할게 아니라 수서행 KTX를 운행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가 태업에 돌입한 24일부터 28일까지 일반열차 34회, 전동열차 237회 등 총 278회 운행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지연 발생 시 역과 열차에 안내 직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한 상태다.

코레일은 특히 이번 태업 과정에서 사규와 법령에 위배 되는 경우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대체 기관사를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에 투입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철도노조 측은 대체기관사 투입이 안전상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철도안전법상 매우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가 투입하는 대체기관사 기준은 신체·적성 검사 통과 후 운행예정 노선(코레일 주관 수도권 광역전철)에 대한 실무수습훈련 400시간 또는 6000km이상 실무수습 등이다. 군과 철도경찰 등은 출퇴근 혼잡도 증가가 예상되는 수도권 전철에 대부분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철도노조는 '대체기관사 투입이 불법'이라고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대체기관사 투입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적극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판시했다.

정채교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 노조 파업 발생 시 국민들의열차 이용에 불편이 우려된다"며 "수도권 광역전철의 출퇴근 시 혼잡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