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오염수 투기는 국제법 위반"…런던협약 당사국에 친서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국제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올 10월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당대표 명의 친서를 런던협약 당사국에 보내는 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개별 의원외교를 벌이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사회가 나서서 일본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런던협약 87개 당사국(한국 포함)과 런던의정서에만 가입한 앙골라 등 88개국 정부 수반에게 본인 명의의 친서를 발송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친서에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런던협약·의정서 위반이고 오는 10월2일 열리는 런던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는 인공 해양 구조물을 통한 폐기물의 투기를 금지한 런던의정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해양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한 런던의정서의 목적과 의무를 감안하면 당사국들이 올해 10월 런던협약·의정서 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해 바른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런던의정서 제1조가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투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가 배출되는 해저터널이 런던의정서상 '그 밖의 인공해양구조물'에 속한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 일본은 오염수 해양 방류는 육상시설에서 해양으로 방류하는 거라 런던협약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이후 국내에서 장외투쟁을 벌이는 데 집중해온 민주당이 국외 여론전에도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의원 외교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대책위)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유엔인권이사회,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기구에 의원단을 파견할 계획"이라며 "또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은 런던협약 당사국총회 전까지 각각의 의원 외교 단체를 활용해 각국에 오염수 투기의 불법행위를 강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 공동회의도 국회에서 개최한다. 회의에는 조셉 벅슨 미국 워싱턴사회적책임의사회 핵무기 철폐 위원회 공동대표가 미국 측 패널로, 장무후이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가 중국 측 패널로 각각 참석한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이 대표는 단식에 돌입하며 정부에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천명·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전면적인 국정 쇄신·개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