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시행 8개월.."세액공제 늘리고, 기업기부 허용해야"

4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념의날 지역경제활성화 포럼/사진제공=한국지방행정연구원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지역발전의 마중물이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4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고향사랑기념의 날 지역경제활성화포럼에서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기부금제 시행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간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며 "제도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전문가가 모여 매달 연구회 개최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후원했다.

포럼 자리에선 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보완할 점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유보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향사랑기부제 연구지원단장은 주목할 만한 지역 고향사랑기금 사업 유형과 사례에 대해 발표하면서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취약계층 치아교정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1인당 치아교정비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2억원을 예산으로 잡았다. 광주 동구의 고향사랑기금 예정사업인 E·T 야구단지원 프로젝트(발달장애인 청소년야구단) 등도 기대하는 사업으로 꼽았다.

또 답례품 혜택이 적고, 사용목적 제한으로 오히려 기부를 주저하게 만드는 현행 고향사랑기부금제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나왔다. 신승근 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는 "우선 답례품이 기부약의 30%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액공제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고향사랑기부금은 용도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기금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제도"라고 지적했다. 답례품으로 인정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제한도 주장했다.


신 교수는 "수도권, 특히 서울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을 제한하지 않으면 수도권 주민들이 사실상 현금으로 답례품을 받게 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비판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도 "일본에선 유가증권 제공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실무자들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방상윤 전북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부자들을 관계인구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동률 경남 합천군 기획예산담당관은 "(기업기부 등 없이) 개인 기부에 머무르면 홍보비나 인건비 수준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