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특혜 알았나?" vs "7000명 피눈물"···펀드 환매 '공방'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4

4일 두 달 만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여야가 금융감독원의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추가 검사 결과로 발표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펀드 특혜 환매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무위에 배정된 후 처음 회의에 참석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정상적 환매가 불가능한데 29명에게 (투자금 일부를) 돌려줬으니 특혜성으로 판단했다라는 건데, 이것 말고 특혜성 환매인지 다른 확인 절차는 없었나. 해당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훈식 의원은 "또 하나 궁금한 것이 특혜를 받는 것은 본인이 인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적어도 해당 의원이나 라임 측을 불러 조사해야 하지 않나"라며 "(특혜를 받았다 주장되는) 모 의원 본인에게 묻는 과정이 있었는지"를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이 "여쭙지 않았다"고 하자 강 의원은 "그러면 국회의원이 특혜를 받는 줄도 모르고 (운용사가) 은밀히 베풀려 했기 때문에 나머지 29명은 얼떨결에 들러리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은 제가 제일 잘 안다. 라임펀드 4400여명, 옵티머스 880여명, 디스커버리펀드 1200여명 등 총 금액 2조3000억원이 증발한 사건"이라며 "아직도 7000명 넘는 분들이 투자금액 못 받고 피눈물 흘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무엇이 문제냐면 운용사 고유재산은 불법 운용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이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되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문제 때문에 2021년에 사모펀드 운영사에 대해 최소 영업자본 규제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기도 했다"고 했다.
강민국 의원은 "김상희 의원의 발표를 보니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이 시장 상황에 따라 관련 고객 모두에 환매를 권유했단 입장인데 만약 미래에셋증권이 운용사가 불법적으로 고유재산을 투입해 환매해 줄 것을 알고 이런 권유를 했다면 이 역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은 현재까지도 수많은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반면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이번 금감원 검사 결과 발표가 정치적 계산이 고려된 것이라 맞섰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라임 사태가 투자자들에게 천문학적 피해를 안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안보이고 정치인 등 여러 논란에 시선이 꽂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것은 전국민 초미 관심사에 대한 국민들의 알 권리와 각종 의혹 해소 위한 금감원 통상 조치라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불법성 여부는 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며 "왜 금융감독원장이 수사 영역에 있는 것을 조사를 빌미로 발표해서 명예훼손을 하고 정치적 타격을 주려고 했나"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최종적 불법의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인 걸로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거듭 말하는 건 이 건은 정상적인 환매가 안 되는 건이고 그런 점에서 사실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또 "이 환매는 명백히 불법"이라며 "그것은 제가 꼭 수사기관까지 안 가도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주요 펀드 사건 추가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라임의 4개 개방형 펀드에서 특혜성 환매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당사자로 다선 국회의원이 지목됐는데 일부 언론에서 김상희 민주당 의원명이 거론되자 김 의원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투자운용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제안에 따라 투자했고, 2019년 8월말쯤 미래에셋이 환매를 권유했다"며 "당시 미래에셋을 통해 라임마티니4호 펀드 등에 투자한 투자자는 저를 포함해 총 16명이었고, 이들 모두 미래에셋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시에 환매했음을 확인했다. 관련된 사실관계는 미래에셋 측에서 금감원에 문서로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