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EU에 철강 탄소배출 보고한다…정부 대응은?

오는 10월부터 유럽연합(EU)이 탄소 다배출 제품 수출기업에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면서 정부가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대응을 강화한다. 국내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대외적으론 우리와 입장이 비슷한 일본 등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환기간을 대비해 오는 14일과 26일 기업 대상 설명회를 열고 보고의무 이행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 품목 수입품의 탄소배출량이 기준치를 넘으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해 관세를 징수하는 제도다. 다음달 1일부터 2025년까지는 별도 관세 부과 없이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는 CBAM 전환기다. 전환기에 보고 의무를 미이행할 경우 톤당 10∼5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CBAM이 본격 도입되는 2026년부턴 탄소세가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CBAM이 시행되면 다른 CBAM 품목보다 압도적으로 수출액이 높은 철강업계의 타격이 가장 크다. 철강업계의 지난해 EU 수출액은 48억 달러(6조3800억원)에 달한다. 탄소 배출량도 가장 많다. 지난해 12월 조하현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가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CBAM 시행으로 한국은 연간 약 5309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며 이 중 철강업계는 약 3620억 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에서도 철강업계를 중심으로 CBAM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날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기술개발 상호협력 체계인 '탄소중립 그랜드컨소시엄'을 출범시켰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 기술개발 총사업비 9352억원의 80% 이상을 실증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2097억원은 △전력·에너지 효율을 높인 '하이퍼 전기로' △탄소포집·저장(CCS) △수소환원제철 등 철강 탄소중립 핵심기술개발에 쓰인다.

연내 친환경 원료 확보를 위한 '철자원 산업육성전략'도 마련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전기로에 투입되는 철스크랩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전략이다. 여기엔 △인공지능(AI) 기반 스크랩 검수 기술 도입·확산 △등급분류 표준 개선 △통계기반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론 일본 등 유사 입장국과 대응협력을 강화한다. 일본은 EU향 철강 수출량과 철강산업 구조가 우리나라와 유사해 CBAM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5월에도 한일 민관 철강협의회를 열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달에도 한일 그린철강 공동세미나를 열고 CBAM 대응을 논의한다.

정부는 EU와 미국이 협의 중인 지속가능한철강협정(GSSA)도 일본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GSSA는 미국과 EU가 정한 탄소배출량 기준에 따라 철강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협정으로 오는 10월 타결이 예상된다. 미국은 GSSA가 타결이 되면 회원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GSSA에 가입하면 CBAM과 중복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CBAM 관련 일부 면제와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한다. 이에 우리 정부도 미국과 EU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10월 중 미국과 EU의 GSSA가 타결되면 우리 정부도 가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과 양자협의에서도 CBAM 관련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