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민청 설립, 마무리 단계"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가칭) 신설에 대해 8일 "정부 내부적으로 이민청, 출입국·이민청관리국 설립 방안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이민청 설립 진행 정도를 묻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에게 "법으로 지금 준비하는 단계에 있다. 준비되는 대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며 이 같이 답했다.

엄 의원은 "외국인 유학생을 국내 기업에 취업시키는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가 오는 10월 초 종료된다"며 "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28개 지자체가 제도가 연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유학생 (비자) 제도를 현재 실상에 맞게 수정하려 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외국에서 대학생으로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자체의 노동을 허용하지 않고 이후 상황을 보겠다는 게 기존 정책이었다"며 "저희는 (학교 공부하는 동안 불법 취업하는 등) 유학 자체가 불법 취업의 통로로 쓰이는 걸 차단하겠다. 그러면서 유학 이후 취업 기회는 상당히 넓게 하고 가족들도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사실상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른 나라의 이민정책의 성공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들이 우리 문화를 충분히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도 따르게 할 만한) 충분한 준비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분들(외국인 유학생들)이 지금 같은 상태로 일자리를 갖지 못하면 그냥 돌아가야 한다"며 "한국 사회에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화이트칼라 직업을 갖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을 좀 열어줌으로써 나중에 이분들을 노동력의 큰 창구로 쓸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