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포털 규제, 오염수…올해 과방위 국감 '가시밭길'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9.06./사진제공=뉴시스

내달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선 ICT(정보통신기술)와 미디어, 과학계의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뜨거운 혈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16일 공개한 '2023 국정감사 이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서는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사이버 보안 △5G 28㎓ 주파수 △초거대 AI(인공지능)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계획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가짜뉴스 대응 △포털뉴스 공정성 등을 주제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가짜뉴스 근절, 포털 알고리즘…여야 '혈투'이동관 신임 위원장 취임 후 방통위의 최대 이슈는 공영방송 구조 개편, 가짜뉴스 대응,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논란 등이다. 최근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 포털 등 뉴스 플랫폼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구상을 제시한 만큼 여야가 뜨겁게 격돌할 조짐이다. 아울러 야당은 공영방송 민영화 가능성을 경계하고, 여당은 포털 뉴스 알고리즘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할 전망이다.


통신 분야에선 5G 28㎓ 대역 활용 방안이 주요 안건이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의 28㎓ 대역 할당조건 이행실적이 모두 '미달'됐다며 지난 5월 SK텔레콤을 마지막으로 28㎓ 주파수를 모두 회수했다. 과기정통부는 제4통신사 등 '새 멤버' 찾기에 나섰지만, 초기 자본 부담과 통신 시장의 성장 정체 등으로 성패를 예단하기 어렵다. 가계통신비 추가 인하 움직임은 여야 모두의 관심사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5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8./사진제공=뉴시스

통신서비스 장애 및 사이버 공격 대응과 관련한 내용도 주요 안건으로 꼽힌다. 지난해 10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은 약 127시간 30분 동안 장애를 겪었다. 네이버는 올해 1월과 5월에 각각 결제 서비스와 지도 서비스가 중단된 바 있다. 올해 초에는 LG유플러스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해 가입자 29만7117명이 피해를 받았다.

외산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국내 잠식, 국산 OTT의 경쟁력 제고 방안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국감에서 함께 주목할 부분이다. 넷플릭스와 경쟁할 수 있도록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육성책, 또 콘텐츠 업계의 제작비 상승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IP(지색재산) 독점 논란 등이 이슈다. 빅테크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망 사용료 분담 논란도 과방위에서 재차 다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초거대 AI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책 및 규제는 여론의 관심사다.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규제 및 가이드라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국내사 AI 생태계 육성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AI의 긍정적 효과 이면에 닥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막기 위한 대책도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R&D 예산, 우주청, 후쿠시마 오염수…과학계 이슈 산적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 관련 서울역 대합실 2023.08.24./사진=머니S

과학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R&D(연구개발) 카르텔' 혁파 주문으로 촉발된 국가 R&D 삭감 논란이 최대 화두다. 현 정부는 출범 당시 국정과제에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지만, 내년 예산안중 R&D 투자 비율은 4%를 밑돌게 됐다. 정부·여당은 국가 R&D의 효율화라 강조하지만, 야당은 '국가 성장동력을 꺼뜨렸다'며 반론을 제기할 전망이다.

여야가 오랜 기간 해법을 마련하지 못하는 '우주항공청도' 뜨거운 이슈다. 여야는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다.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입법에 속도감을 내겠다는 방침이지만, 조직 위상 등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극심하다. 사실상 우주청 연내 개청은 어렵다는 게 과학계 중론이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감에선 '온라인 불법사이트 대응'과 함께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과정 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신경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의 경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가 진행형인 만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