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 稅혜택에 교육 혁신 '특구'로 지방 살린다..'지방판 판교밸리' 육성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기회·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고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4대 특구는 모두 분권형·지방주도형 특구로 기획되고 운영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4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지방시대 선포식'을 열고 이같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단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핵심 축으로 지방에서 육성된 인재가 지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아 정착하면서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가용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상속세와 양도세 감면 등 그간 없던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내건 기회발전특구를 통해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가속화한다. 기회발전특구의 경우 지방정부 주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정주 여건 개선 등 기존 특구와 차별되는 10가지 이상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특히 소득·법인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세제 혜택이 집중된다.

교육자유특구도 관심사다. 정부는 올 12월 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시범운영에 나선다. 지방에 거주해도 자녀교육 걱정없는 여건을 마련하고, 글로컬대학과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통해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는데 주력한다. 수도권 못지 않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지방정부가 합심해 지역 정주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공교육 틀 안에서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역의 수요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지방판 판교테크노밸리 5대 광역시에 조성..문화특구·디지털 혁신지구도 속도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지방시대 정책이다. 도심융합특구는 한 마디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5대 광역시에 들어서는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다. 지방 대도시 도심에 첨단·벤처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복합거점을 만드는 셈이다. 과거 도시 외곽에서 이뤄진 지역개발과 달리 KTX나 지하철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방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도심융합특구와 관련해서는 도시·건축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규제자유특구 등 각종 특구를 중첩으로 지정해 각각의 특구가 가지는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각 부처별 기업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해 입주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대구에서는 옛 경북도청과 삼성캠퍼스, 경북대 일원을 로봇기업과 청년인재 육성 지역으로 키우고, 광주에서는 시청 인근 상무지구 일대에 인공지능(AI)·자동차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워내는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13개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연말에 7개 권역별로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문화특구를 지정해 3년간 △문화 향유 프로그램 개발 △문화공간 조성 △지역문화에 기반한 문화콘텐츠 생산·확산 △문화인력 양성 등의 사업에 도시별 최대 20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지방 공연예술단체와 지역 공연·전시의 창작·제작·유통에 총 490억원을 투입한다. 로컬 콘텐츠 중심으로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 예술계의 자생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 자원과 문화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가치 창업가(로컬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지역 대표기업인 로컬 브랜드 육성에 내년에만 총 88억원을 쓴다.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변 소상공인과 협업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산을 연결시켜 골목상권을 넘어 골목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2030년까지 '디지털 혁신지구'를 5개 이상 조성해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도 디지털 핵심거점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맞춰 디지털학과 전공자의 50% 이상을 배출하는 지방대학이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소프트웨어중심 대학을 지난해 44개에서 오는 2027년 100개로 확대하고,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강소 소프트웨어기업을 100개 이상 육성한다. 농어촌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등을 기반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고도화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형태의 디지털 인프라를 300개 이상 확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