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대기업이 독식"..중소기업계 반발

경기도IT협회협의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업체들과 사전 조율, 협의 없이 계약 방식을 변경해 특정 대기업이 수주를 독점하게 됐다"고 주장했다./사진=김성진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나라장터 입찰로 추진해야 할 '학교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꼼수로 협상 계약으로 추진하고 그 결과 중소기업 생태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도IT협의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기도 의회 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업체들과 사전 조율, 협의 없이 계약 방식을 변경해 특정 대기업이 수주를 독점하게 됐다"며 "계약 방식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교육청들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한다. 쉽게 말해 학생들에게 태블릿PC를 지급해주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전국적으로 조단위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중 가장 많은 2923억원이 경기도에 쓰인다.

경기도는 3년 계획을 세워 학생 1명당 스마트기기를 적어도 1기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고, 올해로 마지막 연차를 맞았다. 예산이 1년 차에 약 600억원, 2년 차에 약 1100억원이었다가 올해는 기기 구매 비용이 커지면서 2923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은 '다수 공급자 계약방식', 이른바 MAS 2단계 방식으로 공급 계약 업체를 선정했지만 올해는 입찰 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변경했다. 협의회는 이 과정에 경기도교육청이 IT중소기업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MAS 2단계는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를 올려 최종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가격 경쟁으로 공공기관은 예산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은 낙찰 기회를 얻는다는 장점이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9인 이하 평가위원회가 제품을 선정한다. 행정이 편해지지만 중소기업에 불리하다는 특징이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점수제인데 90점이 입찰기업의 제안서를 토대로 입찰기업 재무구조, 경영상태, 인력·조직·관리 기술 등을 평가해 대기업에 유리하다. 지난해와 올해 경기도 외 교육청 중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스마트기기 입찰을 받은 교육청은 100% KT, LG헬로비전 등 대기업이 낙찰받았다.

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중소기업의 사업 기회를 뺏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입찰방식"이라며 "발주처의 행정 편의주의로 조달 생태계를 무력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엄격히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관련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 등에 따르면 물품구매는 MAS에 의한 입찰을 하게 돼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사업 예산에 '하자보수' 용역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신들 사업은 예외라고 했는데, 하자보수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10%를 차지한다. 협의회는 "협상 계약을 하려는 꼼수"라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이 납품한 태블릿 PC의 불량률이 0.1%~0.2% 정도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올해 3년 차 사업에 대비해 그간 제품의 개발과 생산 등 많은 준비를 했지만 MAS 입찰이 막혀 판매할 기회가 사라지는 위기에 봉착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모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