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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기업에 중국서 증산 5% 제한…거래시 보조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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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 기업에 중국서 증산 5% 제한…거래시 보조금 '전액 반환'

머니투데이
  •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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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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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첨단 반도체 기업에 대해 중국 내 반도체 생산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5%로 제한하기로 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장치) 규정 최종안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규정안에는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 간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8나노미터 이상의 구형 기술이 적용된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으로 제한된다.

지난 3월 한국 정부가 요청한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 두배 상향 요구는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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