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들어준 경제학자들,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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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매칭 서비스 '로톡', 세무 플랫폼 '삼쩜삼',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모두 전문직의 서비스를 이용자와 연결하는 플랫폼이면서, 해당 직역의 기존단체들과 첨예한 갈등을 겪고 있다. 전문직역단체들은 가격경쟁으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 불법적 소지 등을 지적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이들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가 큰 걸로 봤다. 정보격차 해소로 소비자의 후생이 늘어나는 효과가 부정적 영향보다 더 많다는 시각이다.

한국경제학회는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과 전문직역'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총 4개 문항으로 지난 7일부터 약 20일간 진행한 설문에는 학회의 경제토론 패널 98명 중 52명이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첫째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가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 신뢰재의 비효율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질문에 86%가 동의했다. '강하게 동의'는 15%, '동의'는 71%에 달했다. '확신이 없다'는 응답은 13%였지만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없었다.

반대로 '전문직 플랫폼이 과당경쟁을 발생시키고 자칫 플랫폼 독점에 따라 전문직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66%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확신이 없다'는 13%였고, '동의한다'는 의견은 21%였다.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중에선 '긍정적 효과가 크다'(93%)는 응답이 많았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응답은 아예 없고 나머지는 '확신없다'였다.

/사진= 삼쩜삼 블로그

이에 따라 바람직한 정책 방향으로는 민간 플랫폼을 허용하되 직역단체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종의 절충안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 문항 응답자 가운데 '민간 플랫폼은 허용하되 전문직역 단체의 의견 수용을 통한 공공성 확보'(48%)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민간 플랫폼 활성화를 염두에 둔 법제도 개편'(23%) '민간 플랫폼의 전면적 진입허용'(19% ) 순이었다. '민간 플랫폼은 금지하고 전문직 플랫폼의 전면 공공화' 방안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다.

유종민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문직역단체의 주장에 대해 "과잉경쟁이라는 표현이 후생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부정적 선입견이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물론, 이해관계 조정과 수렴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전주용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플랫폼의) 전면적 진입 허용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 과정에서 전문직역단체와 플랫폼 간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수형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민간 플랫폼의 긍정적 효과에 '확신 없음'으로 답했다. 이 교수는 "이론적으로는 정보비대칭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 자주 관찰되는 광고성 리뷰, 리뷰조작, 악성리뷰 등을 고려할때 오히려 시장을 교란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설문에 제시된 서비스와 운영사는 각각 로톡(로앤컴퍼니) 강남언니(힐링페이퍼) 삼쩜삼(자비스앤빌런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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