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국세청장 "먹튀 주유소·주류 불법 리베이트 등 엄정 대응"

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사진=뉴시스 제공

국세청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중소 납세자의 부담은 줄이되 재산은닉 체납자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징수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 밀접 분야 등의 주요 탈세행위는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는 동시에 먹튀 주유소 주류 불법 리베이트와 같은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조기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변칙적 재산은닉 체납자에 대해선 기획분석 항목을 발굴하고 현장 징수활동 강화를 통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먹튀 주유소 주류 불법 리베이트와 같은 거래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도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8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236조 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조 6000억원 감소했다. 세수 진도비는 60.9%로 전년보다 12.2%포인트 감소했다.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자산시장 둔화 등에 따른 수입 감소가 주 원인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목에서 세수가 전년보다 줄었다.

또 국세청은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돕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 등 경영지원도 제공해 수출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3600건으로 줄인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 6008건, 2020년 1만 1만4190건, 2022년 1만 1474건으로 감소 추세다.

그러나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거래와 민생 밀접분야, 역외거래, 가상자산 등 신규호황업종의 주요 탈세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일선 세무서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8월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 사망사건 이후 직원 보호를 위한 화두가 던져졌기 때문이다.

김 청장은 "악성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녹음기를 지급하는 등 민원 분야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피해 직원에 대한 법률 자문 등과 더불어 심리 치료와 의료비 지원도 제공하겠다"며 "나아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현장 중심 소통으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복지교실 확대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직원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