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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최대 현안은 '이재명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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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무부 국정감사…최대 현안은 '이재명 수사'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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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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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022년 10월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들어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을 근거로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이 대표가 단식을 통해 영장심사에 '방탄' 전략을 펼쳤다는 주장도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에서는 민주당 의원 약 20명이 연루된 의심을 받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에 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반 년 동안의 검찰 수사 성과가 적다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출신의 윤관석 의원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수사 성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간의 공방도 예상된다.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와 윤관석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외에 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이민정책연구원 국정감사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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